함상훈 판사 프로필 | 헌법재판관 부장판사 경력 학력 주요판결
함상훈 부장판사 프로필 정리: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력과 논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자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함상훈 판사의 학력, 경력, 주요 판결, 그리고 최근의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까지 전반적인 프로필을 정리합니다. 드루킹 사건 판결로 잘 알려진 그는 법조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인물로, 최근 권한대행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되며 정치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의 출신학교, 판사 경력, 주요 사건, 논란의 쟁점까지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1. 함상훈 판사의 기본 프로필
함상훈(咸尙勳, Ham Sang-Hoon) 판사는 1967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에서 출생하였으며, 본관은 강릉 함씨입니다. 그는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이후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에서 LL.M.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 2025년 4월 8일자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의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 이름 | 함상훈 (Ham Sang-Hoon) |
| 출생 | 1967년 6월 22일 |
| 출생지 | 서울특별시 |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지워싱턴 대학교 로스쿨 |
| 본관 | 강릉 함씨 |
| 현직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 학력 및 초기 경력
함상훈 부장판사는 1992년 제2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며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연수원 수료 후에는 해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1995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며 본격적인 판사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꾸준히 경력을 쌓으며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수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법관으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 조지워싱턴대학교 로스쿨 졸업 (LL.M.)
- 1992년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 해군 군법무관 복무
| 연도 | 이력 |
| 1992 |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
| 1995 | 청주지방법원 판사 |
| 1996~2000 | 서울중앙지법, 인천지법 판사 |
3. 주요 판결: 드루킹 사건과 김경수 지사 판결
함상훈 부장판사의 이름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계기는 바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에 참여하면서입니다. 당시 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후에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수감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정치적 파장이 매우 컸으며, 함 부장판사의 독립적이고 단호한 판결 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 사건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2019노461)
- 판결일: 2020년 11월 6일
- 결과: 김경수 지사 징역 2년 선고
- 영향: 경남도지사직 박탈, 정치권 파장
| 사건 | 드루킹 댓글 조작 항소심 |
| 피고인 |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
| 판결 | 징역 2년 |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 판결일 | 2020년 11월 6일 |
4. 헌법재판관 지명과 논란
2025년 4월 8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함상훈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인사에 대해 강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효력정지 가처분을 검토 중이며, 국회의장도 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헌법적 해석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법치주의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 지명일 | 2025년 4월 8일 |
| 지명자 |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
| 논란 |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의 권한 행사 적절성 |
| 야당 반응 | 즉각 반발, 효력정지 검토 |
5. 주요 경력 요약
함상훈 판사는 각급 법원에서의 근무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조세법연구회 및 헌법행정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사법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그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95년: 청주지방법원 판사
- 2003년, 2006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4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2007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2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2015년: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8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2020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함상훈 부장판사는 어떤 학력을 갖고 있나요?
A1) 그는 동국대부속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지워싱턴 대학교 로스쿨(LL.M.)을 졸업한 학력을 갖고 있습니다.
Q2) 드루킹 사건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A2)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했습니다.
Q3) 함상훈 판사가 최근에 지명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2025년 4월,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권한대행 한덕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그를 지명했기 때문입니다.
Q4) 이 지명에 대해 논란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4)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인사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어 헌법적 정당성 논란이 있으며, 야당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Q5) 향후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은 있나요?
A5) 국회의장이 인사청문회 자체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