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판사 프로필 | 헌법재판관 법제처장 학력 경력

이완규 프로필 총정리: 법제처장부터 헌법재판관 후보까지

이완규 법제처장의 출생, 학력, 병역, 경력, 주요 발언 및 논란 등을 중심으로 정리한 이 글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로서의 이완규 처장의 면모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합니다. 헌법재판관 지명, 특검법 관련 입장, 비상계엄 의혹 등 주요 이슈를 포함하여 법조계, 정치권에서 주목받는 배경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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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완규 법제처장 기본 프로필

이완규(李完揆, Lee Wan-kyu)는 1961년 2월 4일 경기도 인천시(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법조인이다. 2022년 5월 13일부터 제35대 법제처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2025년 4월 8일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에 의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었다.

그는 무소속이지만, 과거에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분류되기도 했으며, 검사 출신으로서 다양한 검찰 요직을 거쳤다. 학력과 병역, 사법시험, 검찰 경력을 두루 갖춘 인물로, 윤석열 정부에서 법제 업무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름	이완규 (李完揆)
출생	1961년 2월 4일
출신	인천광역시
학력	서울대 법과대학 학사 / 석사 / 박사
병역	육군 특수전사령부 상병 의병전역
현직	제35대 법제처장
정당	무소속 (전 국민의힘)

2. 이완규의 학력 및 병역 이력

이완규는 인천 소재 송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해 학사(79학번), 석사, 박사 학위를 연이어 취득하였다. 특히 박사 논문 주제는 “검사의 지위에 관한 연구”로, 형사사법 체계와 관련된 이론적 고찰을 담고 있다.

병역은 1981년부터 1983년까지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복무했고,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병역기간 중 특수부대 복무는 향후 검사로서의 경력에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고등학교	송도고등학교
대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박사
병역	육군 특수전사령부, 상병, 의병전역

3. 검사에서 법제처장까지의 경력

이완규는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4년 제2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검찰 경력을 시작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대검찰청, 광주, 청주, 인천 등 여러 검찰청에서 검사, 부부장검사, 지청장, 차장검사 등 다양한 직책을 맡았다.

1. 1994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2. 2003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3. 2010년 제천지청장, 2011년 형사4부장
4. 2013년 서산지청장, 2015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5. 2017년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 활동
6. 2022년 5월 제35대 법제처장 임명

사법시험	제32회 (1990년)
사법연수원	23기
대표 경력	청주지청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법무법인 동인
현직	법제처장 (2022~현재)

4. 주요 발언 및 논란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여러 논란에서 중심 인물로 부각되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논란, 비상계엄 시점의 휴대전화 교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및 내란죄 수사에 대한 법적 입장 등이다.

• 김건희 특검법 관련 발언: 거부권 남용이 아니라 위헌 소지 때문에 행사한 것이라 주장
• 비상계엄 당시 휴대전화 교체: 국회 답변에서 인정하며 증거 인멸 의혹 제기됨
• 헌법재판소 영장 관련 입장: 형사소송법 해석과 절차 문제를 언급하며 공수처를 비판

주요 논란	비상계엄, 김건희 특검법, 윤 전 대통령 체포
논란 시기	2024~2025년
공식 입장	헌법과 법리에 따른 판단 강조
비판	정치적 편향성 및 증거 인멸 의혹

5. 헌법재판관 지명과 정치적 파장

2025년 4월, 이완규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었다. 이는 국회 몫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의 논란, 그리고 그의 법리 중심 발언들을 고려할 때 정치권 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구성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법률 해석의 일관성이 강조되는 만큼, 향후 그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그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여야는 각기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으며, 특히 민주당은 과거 비상계엄 가담 의혹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지명일	2025년 4월 8일
지명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지명 배경	법제처장으로서의 법리 중심 입장
정치적 반응	여야 이견 및 논란

6. 이완규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완규는 어떤 경력을 가진 법조인인가요?

A1) 그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후 검사로 20년 이상 재직하며, 여러 지방검찰청의 지청장 및 차장검사, 부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후 법제처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Q2) 이완규는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나요?

A2) 그는 공식적으로 무소속이지만, 과거 국민의힘과 관련 있는 인물로 분류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행보로 인해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Q3) 최근 논란이 된 비상계엄 사건과의 관련성은?

A3) 2024년 말 발생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의혹 당시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밝혀져 증거 인멸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습니다.

Q4) 헌법재판관 지명 배경은 무엇인가요?

A4) 법제처장으로서 법리 중심의 입장과 정무적 판단 능력을 인정받아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지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5) 향후 그의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A5)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중대한 정치·사회적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그간의 발언과 판단 기준이 향후 판결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