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방법 | 신고대상 | 포상금 | 포상금지급기준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총정리

부동산 불법중개, 청약통장 거래,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다양한 부동산 범죄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포상금 액수,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부동산불법행위 신고 바로가기 >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내용

부동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다양한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주요 신고 대상입니다.

• 깡통전세 등 불법중개 및 허위 중개행위
•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 청약통장 불법 거래
• 분양권 불법 전매 및 다운계약서 작성
• 집값 담합 및 시세조작 행위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며, 제보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점

신고 대상은 청약, 전매, 거래신고, 중개 등 부동산 관련 전반적인 불법 행위를 포함합니다.

신고 대상	부동산 불법중개, 거래허위신고, 청약통장 거래, 분양권 전매 등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등

포상금 지급 기준과 액수

신고자는 각 지자체의 부동산 관리 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건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상금은 불법행위의 정도, 수사에 미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중복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핵심 요점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최대 1천만 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고 접수 기관	시·군·구청 부동산관리 부서
포상금 최대액	1,000만원

신고자의 권익 보호 및 혜택

신고자는 본인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받으며, 포상금 외에도 조세 조사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발된 사람에게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핵심 요점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며, 신고자는 세무 혜택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신원 비공개, 불이익 금지
기타 혜택	세무조사 시 불이익 면제 가능

신고 방법과 절차

신고는 시·군·구청의 부동산 관련 부서나 정부24,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가능합니다.

1. 신고서 작성
2. 증빙자료 첨부
3. 관할 행정기관 접수
4. 심의 및 포상금 결정

핵심 요점

공식 온라인 시스템 또는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신고 경로	지자체,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필요 서류	신고서, 증거자료

유의사항 및 주의점

허위 신고나 보복성 신고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고 접수 후 결과 통보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 포상은 불가능합니다.

핵심 요점

신고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허위신고 시 처벌, 중복 포상 불가
심사 소요 기간	약 1~3개월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관련 FAQ

Q1) 누구나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나요?

A1) 네, 일반 시민 누구나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2) 신고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2) 심의 절차를 거쳐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되며,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Q3) 어떤 불법행위가 주로 신고 대상인가요?

A3) 깡통전세, 불법 전매, 다운계약서,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Q4)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되나요?

A4) 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Q5) 포상금 외의 혜택도 있나요?

A5) 세무조사 면제 등 일부 행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