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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 프로필 및 대표발의안, 후원방법 알아보기

by 일상5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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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명수 국회의원의 생애와 공직생활을 비롯해 주요 학력, 경력, 선거 이력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용인시 을 선거구의 제22대 국회의원으로서 교통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손명수 의원의 프로필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철도와 항공 분야에서 오랜 공직 경험을 쌓아온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살펴보세요.

 

국회의원 손명수 후원방법 및 기부금 10만원 세액공제

정치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과 후원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부금 공제를 통해 정치적 소신을 표현하면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기부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0만원 기부금 세액 공제

정치 기부금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후원하는 금전적 기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정치 기부금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 의사 표현과 동시에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익한 방법입니다.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연간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정치 기부금의 세액 공제 비율은 개인과 기업에 따라 다르며, 개인은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업 기부의 경우에도 일정 비율로 법인세 공제가 가능하며,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부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정치 기부금에 대한 공제는 정치적 후원금으로서의 역할과 세금 절감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치 기부금 후원 방법

정치 기부금을 후원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정치자금 후원센터를 통한 후원입니다. 후원센터를 통해 기부할 경우, 세액 공제 영수증을 자동 발급받아 간편하게 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치 기부금 후원의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자금 후원센터 접속: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정치자금 후원센터에 접속합니다.
  2. 후원 대상 선택: 원하는 정당 또는 정치인을 선택합니다.
  3. 기부금 납부: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을 납부합니다.
  4. 영수증 발급: 기부 후 발급된 영수증을 보관하고,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신청합니다.

후원금의 상한선은 선거 및 정치 캠페인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개인은 후보자당 최대 1천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표현하는 동시에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 기부금 항목 세액 공제 혜택 후원 방법
개인 기부금 최대 100만원 공제 가능 정치자금 후원센터 이용
기업 기부금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 공제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 프로필

 

손명수 의원은 1966년 11월 9일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용산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고려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일본 사이타마대학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에서 철도건설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세례명은 베네딕토입니다.

 

항목 내용
출생 1966년 11월 9일, 전라남도 완도군
학력 - 용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수료
- 사이타마대학 정책학 석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건설공학 박사
종교 천주교 (세례명: 베네딕토)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 경력 및 공직생활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손명수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교통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철도운영과장, 철도국장, 항공정책실장 등 다양한 요직을 거쳤으며,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역임하였습니다. 차관 재임 시절에는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방안이 담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기간 직위 주요 업무
1989년 행정고시 33회 합격 공직 입문
2016년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참여
2018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남북 항공회담 수석대표
2020년 1월 ~ 2021년 3월 국토교통부 제2차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 선거 이력

 

2024년 2월, 더불어민주당의 20호 영입인재로 입당한 손명수 의원은 같은 해 4월 10일에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용인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55.70%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통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거 연도 선거구 정당 득표율 결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2024년 경기 용인시 을 더불어민주당 55.70% 당선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의 정치 활동과 주요 성과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추진한 정치 활동과 주요 성과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다룹니다. 영동고속도로 동백IC 설치 확정, 고속도로 정체 구간 분석, 항공기 소음 문제 대책,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 대위변제 문제, 해외건설사업 적자 대책 등을 포함하여 각 항목별 주요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시민 생활 편의 증대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손 의원의 주요 정책과 대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영동고속도로 동백IC 설치 확정

2024년 10월 23일, 손명수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영동고속도로 동백 나들목(IC) 설치를 위한 연결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동백IC는 용인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사업협약과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영동선 신갈분기점(JCT)과 마성IC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용인시민들은 수원신갈IC나 마성IC로의 장거리 우회 없이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손 의원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영동고속도로 동백IC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국정감사에서도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에게 신속한 연결허가 승인과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는 "동백IC 설치를 위한 많은 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조기 개통을 위해 용인시를 비롯한 각 정부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목 내용
사업명 영동고속도로 동백 나들목(IC) 설치
위치 영동선 신갈분기점(JCT)과 마성IC 사이
승인일 2024년 10월 23일
기대효과 용인시민의 교통 편의성 향상 및 우회 거리 단축

 

2) 고속도로 정체 구간 분석 및 대책 촉구

손명수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전국 고속도로 정체 구간 지정 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수도권제1순환선 계양나들목~중동나들목 구간이 평일 월 158.4시간의 정체로 가장 혼잡하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에는 호남선 동광주나들목~용봉나들목 구간이 월 84.8시간의 정체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 의원은 이러한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구분 구간 월 정체 시간
평일 수도권제1순환선 계양나들목~중동나들목 158.4시간
주말 호남선 동광주나들목~용봉나들목 84.8시간

 

3) 항공기 소음 기준 위반 사례 증가와 대책 요구

손명수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항공기 소음 기준 위반 사례가 총 278건 적발되었으며, 특히 2024년 8월까지 12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김해공항에서만 252건이 발생하여 전체의 90%를 차지했습니다. 손 의원은 소음부담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주민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에 소음 저감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연도 위반 건수
2020년 14건
2021년 13건
2022년 34건
2023년 97건
2024년 8월까지 120건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 급증과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손명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말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이 2조 7천억 원에 달하며, 연말까지 약 4조 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역대 최대치였던 2023년 3조 5,544억 원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손 의원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면서 악성 임대인들이 제도를 악용하여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전세 보증제도 전반의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연도 대위변제 금액
2023년 3조 5,544억 원
2024년 예상 4조 1천억 원

 

5) 해외건설사업 적자 문제와 KIND의 역할 재검토 요구

손명수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사업에서 수조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KIND가 해외사업 발굴 시 수익률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계약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항목 내용
문제점 국내 건설사의 해외사업에서 수조 원대 적자 발생
지적사항 KIND의 계약 검토 및 수익성 분석 강화 필요
제언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손명수 의원의 주요 학력은 무엇인가요?

A1) 손명수 의원은 용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수료하고, 일본 사이타마대학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에서 철도건설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Q2) 손명수 의원의 공직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A2) 1989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철도운영과장, 철도국장, 항공정책실장 등을 역임하였고,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국토교통부 제2차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Q3) 손명수 의원은 언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나요?

A3)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용인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Q4) 손명수 의원의 주요 의정 활동 분야는 무엇인가요?

A4)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입법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Q5) 손명수 의원의 종교는 무엇인가요?

A5) 천주교 신자로, 세례명은 베네딕토입니다.

 

Q6) 동백IC 설치로 용인시민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나요?

A6) 동백IC 설치로 인해 수원신갈IC나 마성IC로의 장거리 우회 없이 영동고속도로에 직접 접근할 수 있어 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Q7) 수도권제1순환선의 평일 혼잡 구간은 어떤 부분인가요?

A7) 수도권제1순환선의 계양나들목부터 중동나들목 구간이 가장 혼잡하며, 월 158.4시간에 걸쳐 정체가 발생합니다.

 

Q8) 항공기 소음 기준 위반 사례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8) 김해공항을 비롯한 국내 주요 공항에서 소음 기준 위반 사례가 증가하며, 소음부담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의 소음 관리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Q9)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9) 악성 임대인들이 제도를 악용하면서 전세 보증제도가 대규모 전세 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대위변제 금액이 급증했습니다.

 

Q10) KIND가 해외건설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A10) KIND는 해외사업 발굴 시 수익률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에 기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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