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회사처럼 운영된 선관위, 특혜 채용 실태

가족 회사처럼 운영된 선관위, 특혜 채용 실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가족 회사’처럼 운영되었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발표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0년간 선관위가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전반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고위직 자녀와 친인척을 특혜 채용하는 문화가 조직적으로 자리 잡았으며, 내부에서는 이를 당연한 전통처럼 여기는 분위기까지 있었다고 한다. 과연 선관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10년간 지속된 특혜 채용 실태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291차례의 경력직 공무원 채용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 모든 채용 과정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력경쟁채용에서 문제가 많았다. 경력직 공무원 채용은 공개 경쟁시험보다 선발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비리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은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서 진행된 167회의 경력경쟁채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채용 공고 미실시, 내부 위원만으로 면접 진행, 채용 점검 미흡 등의 규정 위반이 662건이나 적발되었다.

중앙선관위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24회의 경력경쟁채용에서 216건의 규정 위반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부실한 채용 절차 속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조작하거나, 특정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졌다.

고위직 자녀 위한 맞춤형 채용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자녀 A씨 채용 건이다. 선관위는 A씨를 채용하기 위해 여러 규정을 위반했다.

1. 원래 결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인원을 배정했다.
2. 내부 지침에 따르면 전보 제한이 있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채용을 강행했다.
3. 공고된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했다.
4. 면접위원을 김 전 총장과 함께 근무했던 내부 위원들로만 구성했다.
5. A씨의 전보를 쉽게 하기 위해 재직 기간 요건을 축소했다.
6. 관사 제공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특별히 지원을 제공했다.

이처럼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들에게 입사부터 근무 조건까지 특별 대우를 해주는 방식으로 특혜를 제공했다.

친인척 채용 관행과 조직적 묵인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7개 시·도 선관위에서 직원 친인척이 불법·편법으로 채용된 사례가 확인되었다. 선관위 고위직들은 채용 담당자에게 자신의 자녀나 친인척의 입사를 부탁했고, 인사 담당자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심지어 중앙선관위는 친인척 채용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다.

• 2021년과 2022년 대규모 경력직 채용을 지시하면서 특혜 채용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실제 조치는 하지 않았다.
• 경남선관위에서 자녀 특혜 채용 관련 투서가 접수되었으나 ‘문제 없음’으로 종결했다.
• 전국 시·도 선관위에서 직원 자녀들의 채용 사실을 보고받고, 부모-자녀 관계 현황을 직접 작성해 관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 과정 점검은 전혀 하지 않았다.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서는 “선관위는 가족 회사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친인척 채용이 당연시되었다.

선관위의 내부 문화와 변명

선관위 내부에서는 친인척을 채용하는 것이 마치 전통처럼 여겨졌다고 한다.

• 한 선관위 직원은 감사원 조사에서 “과거부터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 2022년 2월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은 자신의 자녀가 경력경쟁채용에 합격한 뒤 직접 전입 승인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내부 보고 없이 진행했고, 언론 보도 이후에야 이를 인정했다.

이러한 상황은 공직 채용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로, 선관위가 독립성을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부패한 구조를 유지해왔음을 보여준다.

감사원의 조치와 향후 전망

감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관위에 채용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 인사 담당자 교육 강화
• 불법·부당 채용된 직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
• 공정한 채용 절차 마련

그러나 선관위가 이를 얼마나 철저하게 개선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규정 변경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결론

이번 감사원 조사 결과를 통해 선관위의 채용 비리 실태가 낱낱이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채용된 경력직 공무원들 중 상당수가 부정한 방식으로 선발되었으며, 특히 고위직 자녀와 친인척이 집중적으로 특혜를 받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부정을 조직적으로 묵인하고, 내부적으로는 “선관위는 가족 회사”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이다.

감사원의 조치 이후 선관위가 어떤 개선안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근본적인 구조 개혁 없이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투명한 인사 관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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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혜 채용 FAQ

Q. 선관위의 특혜 채용 문제는 무엇인가요?

A.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년간 경력직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고위직 자녀와 친인척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Q. 감사원은 어떤 조치를 내렸나요?

A. 감사원은 선관위에 채용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불법 채용된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습니다.